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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韓 수도는 서울' 관습헌법 약화…행정수도특별법 합헌"_蜘蛛资讯网

석을 내놨다. 2004년 위헌 결정 이후 사회적 환경과 국민 인식이 크게 변화한 만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란 당시의 위헌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단 판단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국회 본관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안 공청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된 5개 특별법의 위헌 쟁점과 관련해 헌법학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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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2004년 위헌 결정은) 부당하다.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유일한 근거로 해서 위헌 결정한 것은 세계 사법 역사상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최초였다"며 "(사회 변화와 국민적 합의 등을 반영해) 이번에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낼 것이라 본다"고 예측했다. 또 "헌법 122조는 국토의 균형있는 이용·개발 보존 의무를 국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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